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6월 27일 16시21분
부안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김 주무관은 지난 26일 전주 왕의지밀 훈민정음홀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양식장 형망선 야간조업 허용’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주무관의 수상 사례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양식장 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새꼬막 수확기에 야간조업이 제한돼 생산성 저하와 양식 어업인 소득 감소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군 곰소만 일대는 새꼬막을 생산하는 주요 양식장이며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한된 기간에 새꼬막 채취 조업이 집중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물때)를 고려해 조업해야 하므로 양식장 형망선을 활용한 상시(24시) 조업체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양식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당 사안을 2024년 부안군 하반기 규제개혁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후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새꼬막의 안정적인 수확 체계가 마련됐으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수온이 3℃ 정도 낮아 5월까지 새꼬막 채취가 가능해졌고 야간조업을 통한 생산량 증가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도 이뤄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양식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규제개혁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6-30 9면
http://sjbnews.com/85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