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6월 28일 14시37분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추진 … “계획은 바뀌었지만 준비는 없었다”
부안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및 인구 유출 방지를 목표로 추진한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졸속 행정과 정책 혼선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축 사업으로 계획됐던 해당 사업은 건축비 과다 등을 이유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으나 입지 검토와 기존 세입자 문제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안군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변경된 사업 대상지는 부안읍 서외리에 위치한 곳으로 총 사업비는 군비 17억 원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로 토지 505㎡와 건물 1동 657㎡를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안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는 이미 기존 계약자(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또한 입지 여건이 청년 임대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원진 의원은 “기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으며 이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3~4년 후에야 청년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행정의 준비 부족과 혼선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즉시 활용 가능한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는 청년 입주가 언제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며 “청년임대주택은 당장 청년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처럼 기존 계약자와 갈등이 생기는 구조에서는 청년도 기존 세입자도 모두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피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세입자가 없는 공실 건물을 확보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진 대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오히려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과 행정의 안일함으로 인해 ‘헛구호’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은 보다 철저한 검토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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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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