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6월 29일 14시40분
남원시의회,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자격요건완화 촉구
27일 제2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건의안 2건 채택
남원시의회는 27일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창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5년 기준 정부의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자격 중 소득 기준은 세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7,000만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8,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주택 면적 또한 전용 85m2 이하의 기준을 두고 있으나 정부에서 정한 지원자격은 수도권 및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 지자체 주택구매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 반영해 정부가 정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지원 자격 또는 조건은 반드시 완화되거나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위한 소득 기준을 평균 임금, 중위소득, 연령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금액으로 상향하고, △주택의 면적을 아파트만을 상정하지 말고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세분화해 전용면적 등의 기준을 달리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부지 최종 후보지 3곳 중 한곳으로 남원시가 선정됐다는 점을 상기하며,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발전 전략에 맞춰 타 후보지역에 앞서는 남원시의 전략적 우위를 기반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건립을 위한 부지가 이미 국가 소유로 확보돼 있으며, △설립 예정 부지는 헬기장, 사격장 등 제한 없이 교육 훈련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로부터 해당 사업지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남원시는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인프라 구축 등 자체적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남원 시민 전체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대통령실에 송부될 예정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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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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