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30일 08시31분
[사설] 주택구입시 금융지원 현실적이지 못하다
남원시의회, 금융지원 자격요건완화 건의자격 요건 완화해줄 것 촉구
남원시의회가 주택구입 시 지원하는 금융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창숙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5년 기준 정부의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자격 중 소득 기준은 세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7,000만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8,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주택 면적 또한 전용 85m2 이하의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지원자격은 수도권 및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 지자체 주택구매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 반영해 정부가 정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지원 자격 또는 조건은 반드시 완화되거나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장기저리의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2016년 10월19일부터 종전의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내렸다. 또, 대출자격 요건 중 예전에는 없었던 연소득 규정을 신설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신청자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이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발표하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이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개발한 장기저리의 대출상품이다. 현재 연 2.5~2.75%의 저금리에 10~30년 동안 원리금을 합산해 분할상환토록 돼있다. 이러한 보금자리론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은행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보자는 의도다. 그러나 당장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금자리론을 군사작전 벌이듯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서민에게 미치는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졸속조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3억원 이하에만 보금자리론을 대출하는 것은 서민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정책수요자인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만 펼치는 행정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불신을 키운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이 알았으면 한다. 그 고통은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대로이다. 주택구입 시 지원하는 금융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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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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