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7월 01일 17시47분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정치권은 훈풍 기대
기재부로 넘겨진 부처 예산안, 전북 지난해 못담은 신규 사업 확보 전력대통령 공약 위주 각 시군 단체장 및 예산담당자들 기재부 대응 적극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전북 국가예산 탄력 기대감
정국 변화 속 국가예산 학보의 골든타임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4개시군에 훈풍이 불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지방 정치지형인 전북 도내 전역에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 출범으로 인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이 선출되면서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지역 의원 뿐 아니라 단체장들도 표정 관리에 바쁜 모습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가도에 청 신호가 켜졌고 일부 지역 사업들은 프리패스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국가예산 담당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높기만 하던 기재부 문턱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낮아졌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세수 부족이 핵심 변수지만 지난해 계엄 사태에 따른 감액안 통과 후 안타깝게 사실상 올 스톱된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이 기재부 및 국회 단계에서 포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당으로 전북 국회의원들의 입지가 바뀌면서 기재부 심의 단계에 있는 전북의 2026 국가예산 확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도 활력이 감지된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긴밀한 공조 속에 마련된 대통령 공약 사업 위주로 국정 과제 반영 및 기재부 단계 반영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 뿐 아니라 예결위 분위기는 전북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북 스타트업 파크조성 실시설계비,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점검 및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개발,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제품표준화 지원, △새만금국가정원 조성,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국제 카누 슬라럼경기장 조성, △AI 융합 영화 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서부 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 △익산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계속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도 대통령 공약으로 기재부단계에서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북특자도는 주요 중점 관리대사사업 100개를 꼽아 상임위, 지역별로 분류해 국회의원과 각 시군 지자체간 유기적 공조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편 전날부터 추경안 심사를 진행중인 예결특위 한병도 위원장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혹독하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서민 고통이 매우 크다”며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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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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