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02일 12시43분
[사설]사는 곳에 따라 참전수당이 다르다니
고창군, 미신청자 55명 추가 발굴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권고
고창군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 미신청자 55명을 추가 발굴, 이달부터 수당 지급에 나선다.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임실군은 이달부터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해 참전용사 기준 15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훈수당이 처음 신설된 2011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5배가 인상됨 금액으로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은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보훈 기조에 크게 공감하며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특별하고 뜻 깊은 선물로 수당 인상이란 방침을 세웠다.
최근들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았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수당(보훈급여금) 지급액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모두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고 혜택이 다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6·25전쟁(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토로다. ‘우리의 영웅’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보훈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미망인,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및 미망인,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및 미망인 등에 지급된다. 각 지자체는 해당 법률은 근거로 ‘보훈수당 지원 조례’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해 보훈수당을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전북의 14개 시·군은 조례에 근거해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이다. 국가보훈부가 2002년부터 지급해 온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는 곳에 따라 참전유공자 대우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수당이 가장 낮다.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5만원에서 현재 42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가 지원하는 참전수당은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나라를 위해 똑같이 헌신했는데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을 배포해 기초‧광역단체 참전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재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 승계가 불가능해 배우자·자녀 등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이 절실한 까닭이다. 사는 곳 따라 참전수당 다르게 나타나면서 사망한 참전유공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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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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