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03일 14시12분
[사설] 전주가정법원 설치, 이제는 이뤄내자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요청국회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협력 당부
전북자치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법원 설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인 논의를 급진전시킨 것으로, 전문적인 가사 재판을 통한 도민의 사법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을)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공식 면담을 갖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는 전문 법원 부재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전북자치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의원은 이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4월 기준 인구 1,74만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되어 있다.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1963년 도입된 가정법원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대도시와 수원에 설치돼 있고, 경남 창원에 새로 들어설 계획이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을 비롯해 전북과 강원, 제주다. 이혼·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에는 2005년부터 가사·소년 전문법관(2022년 기준 41명)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법관은 일반적인 순환근무 패턴과는 달리 한 곳에서 4~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설치 필요 조건은 충분하다.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외에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에도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북은 그동안 교통에서, 산업에서, 예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다. 사법에서조차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첫 단계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교통과 산업, 행정 전 분야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전북이 기본적 사법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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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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