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7월 06일 11시48분
김제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5000만원 환급…용역 없이 자체 대응
김제시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4억5000여만 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외부 세무법인의 도움 없이 시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뤄낸 결과다.
환급 재원은 시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번 경정청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과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부동산 임대업과 스포츠시설 운영 등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지평선 새마루’, ‘리팩토리 월촌’ 등 주요 사업장의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후 공제 가능 매입세액을 추려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냈다.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에 사용된 건축비, 시설 유지비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각 사업의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실적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 처리 이상으로 세법 해석과 정교한 실무 대응이 요구된다.
김제시는 지난해 7월 환급 계획을 세운 뒤 같은 해 12월 1차 청구로 500만원, 올해 5월 2차 청구로 4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전 과정을 시 내부 인력만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역비 절감은 물론,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남을 만하다.
김재훈 회계과장은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환급 가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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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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