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7월 07일 16시42분
세금은 나몰라…고소득 명품족 무더기 적발
전북도, 상습 고액 체납자 500여명 특별관리급여 17억 압류, 명품 귀금속 등 400여건 공매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돈이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해온 고소득 명품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북자치도는 올 상반기 이 같은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총 17억7,300만 원대의 급여를 압류해 이중 6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득 체납자들은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직업군도 다양했다. 또한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도 46명이 적발됐다.
가택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의 집에선 IWC, 까르띠에, 구찌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 귀금속을 포함해 모두 423건에 달하는 고가의 동산이 쏟아져 나왔다.
도는 문제의 동산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 가운데 명품 시계나 목걸이 등 주요 압류품은 올 9월 온비드,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공매 절차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수행해 위탁 수수료를 아끼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청사에도 공매 대상을 실물로 전시해 매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특별조치의 효과는 상당했다.
실제로 가택수색에 화들짝 놀란 일부 체납자들은 부랴부랴 체납세를 즉석 납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징수한 체납세는 약 1억4,600만 원에 달했다.
반대로 가택 진입 자체를 가로막아선 채 완강히 저항하는 체납자도 적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소유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 압류 조치를 피하는 등 여러 형태의 저항이 꼬리 물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명품을 소지한 채 납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 사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부터 자산매각까지 강력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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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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