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7월 09일 14시24분
[오늘의 길목]국민주권 시대의 개막
이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시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헌법이 천명한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 즉,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 파노라마의 새 장을 펼치려 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름의 정치적 지향과 현실을 고려하여 이상적 정부를 표방해왔고, 당연히 구체적인 지향점은 제각각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민의라는 냉험한 저울대에서 언제나 엇갈리기 마련이었다.
늘 암막이 걷히면 새 희망의 찬가를 부르듯 국민은 그 정부에 거는 기대감 속에 희망을 품게 된다. 자중자애의 덕목과 수신제가를 철저히 외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어 파국의 소용돌이에서 자신은 물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리고 결국은 자멸의 길로 접어든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한 긴급 구조대로 나서게 됐다. 다행히 기대했던 대로 기울어진 나라의 대들보를 다시 세우고 불의를 심판하여 정의의 용마루가 굳건해지는 안정의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감상적인 표현일 수 있겠으나, 이는 곧 하늘과 선열의 굽어 살핌 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시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며 국민을 존엄한 대상으로 여기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나 제반 사회적 문제해결을 철저히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나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겠다고 공언한 그대로를 실천해 보이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전 정권의 파행으로 퇴보의 뒷걸음질에서 진일보적 보행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중차대한 시국이다. 이에 부응하듯이 이재명 정부는 전광석화같은 발빠른 국정행보를 보이며 조금씩 안정적 기조로 도돌이표를 찍고 있고, 이에 국민은 65%라는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은 시국을 읽고 대처하는 대통령의 혜안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안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내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기습적인 대출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뜨거운 급등세를 탔던 서울의 집값을 급속하게 냉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수도권 지역 중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거래금액별 주담대 여신 금리 차별화와 거주 목적과 투기나 투자 목적의 보유형태로 분류하는 마지노선을 두어 차별화된 국세와 지방세 부과 등 저인망식 규제 방안을 순차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해 간다면 걱정했던 집값 안정세 실현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집은 더 이상 투자 자산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정책 차원의 판도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도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상법개정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향후 상법 추가개정과 세법 개정 등의 후속 입법조치가 이어진다면 기업의 지배구조도 선진국형으로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 모든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대원칙 하에서 권력자의 탐욕을 얻어내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화답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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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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