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7월 09일 15시31분
이혼재산분할 성급하게 접근하면 안되는 이유
특히 이러한 쟁점들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부분이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가장 큰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의 법적인 의미와 실제 사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청산적인 의미를 우선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함께 살았던 기간이나 월소득과 같은 것도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부부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뒷바라지를 하는 것들도 모두 기여도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만이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청산의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그것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복지의 의미, 그리고 이혼 책임에 대한 정서적 배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임률 임여진 양천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의미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된다”라면서, “이러한 판단 조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를 맹신한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이혼분할비율을 결정하는 내용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분할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나 그 구체적인 내역, 재산분할이 발생하는 기준 시점, 채무와 특유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양천구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임률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이끌고 있는 법률사무소다.
3명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소송,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가정폭력이혼, 황혼이혼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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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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