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07월 14일 12시58분
무주군 기업 현장 규제개선 건의 관계 부처 수용 성과
군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 발굴·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가 관계 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무주 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용된 과제는 향후 관계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 기업들이 전기공사업을 등록·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당 기업은 군청 관계 부서에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를 적극 수용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공장 부대 시설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테크 정현성 대표는“생산과 시공·설치 간 기술 연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법적으로 안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며“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자니 경영 부담이 따르고 임의로 운영하자니 입주 계약 해지나 공장등록 취소 등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행정에서 규제를 풀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전기공사업 등록이 수월해지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도 사무실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 군수는“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주민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불편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현실적인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상시 접수·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규제 사항은 규제 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상시 검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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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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