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7월 27일 15시07분
“농업 팔아먹는 韓-美 통상협상 중단하라”
국회-전북도의회, 식량주권 사수 촉구"진정한 국익은 국민 식탁 지켜내는 것"
/정성학 기자
정부가 미국측 관세 압박에 굴복해 농축산 시장을 추가 개방하려는 것은 제조업보다 더 중요한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당진) 위원장과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훼손돼선 안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협상이 일시적 성과를 위해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전북자치도의회 또한 하루 앞선 25일 같은 내용의 대정부 결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농업을 팔아넘기는 굴욕적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농축산업을 협상 테이블 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전략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임에도, 정부가 이를 외교협상 거래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농축산업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한·미 통상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 수호란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농업복지환경위 이정린(남원1) 의원은 “전북의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15.2%, 한우 사육 두수의 12%, 사과 출하량 전국 4위에 해당하는 핵심 농업지역”이라며 “이번 협상은 전북 농업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처사이자 도민의 삶을 협상의 제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한편, 쌀협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산란계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또한 지난 22일 식량주권 사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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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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