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07월 28일 10시49분
무주군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민생 규제 발굴은 군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절차 등을 발굴·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개 분야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단, 단순 민원,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규제 사항이 아닌 내용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 제안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누리집(muju.go.kr) 공지 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sge1472@korea.kr) 또는 우편 555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 사회·경제 발전, 국민 권익, 자유 보장, 행정효율성 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라며“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절차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누리집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장 회보 및 무주군 SNS, 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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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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