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7월 28일 16시33분
전북,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가동
/정성학 기자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28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자체 복지 부서나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한 뒤 거주지로 찾아가 신청과 함께 곧바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된다.
도내 소비쿠폰은 지난 27일까지 약 126만 명이 신청해 총 2,60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와 지급 예정액 대비 각각 73% 수준이다.
도는 이날 현금화나 중고거래 등을 단속할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280-4950~55)도 가동했다.
소비쿠폰을 개인간에 사고 파는 식으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을 결제하거나, 실제 판매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한 물품 거래없이, 또는 실제 거래가보다 더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처벌된다. 그 적발시 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는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대상 확인, 또는 신청 누락 등을 빙자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전송한 뒤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식 문자 외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금액을 표시해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인지 노출시켜 말썽난 전북지역 실물카드는 스티커를 부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북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등 곳곳에서 빚어진 문제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까지 터져나온 문제의 실물카드는 최근 사흘간(21~23일) 약 19만 장이 도내에 배포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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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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