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7월 29일 14시04분
중기 옴부즈만, 전북 S.O.S. TALK...수소·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현안 해결 나서
수소용품 법정 검사 간소화, 폐배터리 분류기준 개선 등 건의최승재 옴부즈만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소통 확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5대 핵심산업 중 하나인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첨단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전북 전주시에서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A사는 “연구개발 목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소용품 법정검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진행해달라”고 규제개선을 요청하였다.
A사는 “전해질막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수전해설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효율 측정을 위한 시제품도 법정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이에 산업부는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과제가 현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예정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밝혔다.
이어서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인 B사는 폐배터리의 폐기물 분류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폐배터리 시장의 지속성장과 이차 폐축전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분류체계 조정과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지류 폐기물 발생을 고려해 전지류 폐기물을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개편(지정·일반폐기물별 종류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 중이며,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C사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였다.
현재 익산시 투자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중 신규투자 금액과 상시고용인원 추가고용 요건이 전북도 내 인근 지자체(전주시, 군산시) 대비 높아, 규모가 있는 기업 위주로 장려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소관기관인 익산시는 신규투자 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의 추가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내 사용자 셀프충전 기준 도입 △수소연료 충전시설(저장) 허가 기준 완화 △수소용품 제조관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언급했으며,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전북의 핵심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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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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