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30일 14시27분
[사설]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시민부담 없어야
익산시가 최근 오는 2027년부터 관내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익산시 전역은 현재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66.2%와 대아댐에서 유입되어 자체 정수를 거친 33.8%를 병행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자체 정수장을 이를 폐쇄하고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100%전환하겠다는 거다. ‘광역상수도 전면 확대’는 오염 우려가 있는 노후 정수장을 대체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익산시의 입장이다. 자체 수원이 오염우려가 있다거나 생산원가가 높다면 마땅한 결정이다.
하지만 익산 시민사회는 수원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상수도요금을 2028년까지 매년 8.1%씩, 하수도요금은 매년 10%씩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다.
익산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그동안 2016년부터 2024년까지 4차례에 걸친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간담회,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다각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지난해 익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상수도 전환 주민의견 수렴조사 결과 찬성 57%, 반대 38%가 나왔다는 점도 들고 있다.
하지만 시민공청회나 여론조사가 시민의사를 100%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여론조사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한 수치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중대한 정책결정의 절대기준은 아니다.
더구나 광역상수도 전환은 당장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이다. 익산시가 밝혔듯 상수도요금을 2028년까지 매년 8.1%씩, 하수도요금은 매년 10%씩 인상해야 한다. 요금 현실화에 따라 수익자 부담이 늘면 시민들의 요금부담은 더 가중될 처지다.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시민부담이 크지 않다고 한다. 1,000억 규모의 시청사를 지으면서도 “시 예산 한 푼 들지 않는다”고 했다. 빚을 내 공사를 강행한 게 익산시를 시민들이 믿어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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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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