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8월 03일 17시59분
농어민 조세특례 '3년 연장' 공론화
신영대, 올 연말 일몰법 개정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12월 31일 일몰시한 종료와 함께 중단될 농어민과 농협 등 농어업계 조세 특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연장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제시됐다.
종료 예정인 특례는 모두 12건에 이른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과 같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율 특례 등이다.
지난해 기준 그 감면액은 전국적으로 2조3,576억 원대에 달한다. 그만큼 특례 종료시 농어업계 경영부담은 커지고, 이는 농어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신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인력부족, 가격 불안정 등으로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가 세제를 통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설파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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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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