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8월 04일 14시17분
[사설]내년 예산 확보, 도내 정치권 분발을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예산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도내 현안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대선공약마저 상당수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각종 도로 공사부터 첨단산업 육성까지 사업비 10조1,000억 원 규모의 1,500건에 달하는 사업안을 정부에 제안했었다.
아직 최종 확정까지는 여러 단계를 남겨두고 있지만 대선 공약예산을 정부안에서 삭감한 것은 너무하다.
전북도에 기획재정부에 넘겨진 내년도 정부 부처별 국가예산안을 분석해보니 군산발 새만금행 신항만 인입 철도 착공비 150억 원은 무려 90%인 135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비 또한 1,200억 원 가운데 23%에 달하는 280억 원가량 가위질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권 7대 광역공약 중 하나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조기 완공을 약속했다.
이들 두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휘말려 1년 안팎씩 착공이 미뤄졌었다. 기재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 첫 사업비 확보가 무산돼 차질이 우려된다.
시군의 현안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주교도소 이전 터 재개발사업의 핵심인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비는 아예 통째로 삭감됐다. 첫 삽을 뜨는데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건의했지만, 전액 삭감됐다는 거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분관 전주 설립사업 역시 2억 원 규모인 첫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남원시 최대 관심사인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와 연계된 경찰수련원 신축사업도 첫 사업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전북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김제 용지 축산시설 철거사업비 85억 원 가운데 65억 원이 삭감됐다.
물론 전북도가 파악한 정부안은 아직 최종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 과정도 남아있다. 삭감된 사업의 상당수가 대선 공약사업인 만큼 추가 반영의 기대도 크다. 하지만 정부 배려에 기대기보다 도내 정치권의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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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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