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8월 07일 14시39분
지역금융 없이 지역균형발전 없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역금융 활성화 촉구지역금융 통한 선순화 구조가 형성해야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가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 수십년 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미비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더라도 지역금융을 통한 선순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지노협에는 전북은행지부를 비롯, iM뱅크대구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감하며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는 금융 순환망 구축은 필수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부문이 지역금융을 외면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 금융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것과 이중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경기대응 자본규제와 스트레스 완충 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 아파트 중도금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선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 우대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거래도 지역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금융거래 실적 반영을 제안하며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내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고리가 아닌가.
지노협은 지역은행이 처한 이중규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지역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경기대응 자본규제와 스트레스 완충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 아파트 중도금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선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선순환(善循環)의 구조를 창출해야 함에도,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위기이후 추진된 구조조정과정에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이 동반 침체하는 악순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향후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경제발전에 대한 금융의 역할이 수요추종기능이냐, 공급선도
기능이냐에 대한 학설의 우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선순환 사이클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물부문보다도 더욱 침체되어 자칫붕괴의 우려마저 있는 지역금융의 기반을 회복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IMF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지역금융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역별 금융 연관 비율을 볼 때, 지방의 경우 서울에 비해 실물경제를 선도할만한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해 근본적으로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최근 서민형 금융기관들의 대거 퇴출로 더욱 심화됐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최근 국내의 금융산업구조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로 예금은행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외환위기이후 금융기관들의 경영전략이 수익성제고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운용의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지역으로 자금이나 점포를 이전시키고 있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했다. 최근들어 예금은행들의 비수도권에서의 예대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살리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들이 지역금융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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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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