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8월 18일 15시22분
남원시의회, 민간투자개발사업 항소 패소에 “시,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남원시의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 “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408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히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 김영태 의장은 “남원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정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집행부의 보고와 함께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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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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