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8월 21일 15시49분
[삶의 향기]인구 위기, 특단의 대책 없인 미래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인구와 상업시설이 적은 구도심에서는 가로등 이외에 인적이 드문 고요한 풍경이 이젠 낯선 모습이 아니게 되었다. 주변 직장인들의 활력이 가득했던 낮과 고요한 밤의 모순된 오버랩이 이젠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나 정작 본인 명의의 집은 없는 아이러니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의 방향을 설정할 때 무분별한 팽창만이 선행되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전주시의 인구가 63만 명대로 줄었다는 것이 엊그제였던 거 같은데 벌써 63만 명 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전주시는 인구 감소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두고 실제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가파른 인구 감소 폭을 행정의 대처가 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매번 기울어져 가는 인구수에 낙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국면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상황의 악화에 대한 비난은 비관에서 그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끝내 비극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두운 터널을 돌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나아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인구 문제에서 항상 대두되는 분야는 바로 ‘청년’이다. 청년의 정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이다. 하지만, 하늘 높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만 있다. 이런 추세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구도심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구도심에 주거를 정하는 데 망설이는 이유로 주차난을 꼽을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청년 세대가 일터에 가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도심의 경우 세대 수에 비례해 한 가구당 지정된 한 곳에 주차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구도심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이다. 행정이 나서 공공부지나 유휴부지 등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해야만 한다.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지역 의제를 논할 때면 청년 분야가 소외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의제를 논의할 때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대상자의 참여 역시 제한적이다. 향후 청년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제도화해야만 한다. 청년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 시스템상에서는 대다수 청년의 목소리를 입안하는데 명확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현재 청년 정책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참여는 미비한 실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에 여러 의견을 반영하듯이 실제 정책 반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아고라 등을 이용해 청년들의 참여를 더 많이 독려해야만 한다. 행정에서는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규제와 제도의 혁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호미로 막을 수 있다는 간과함에 넉가래로 막아낼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피하고자 지금의 위기를 곧 전환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 인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 나가는데 시민과 행정 모두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신인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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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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