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8월 26일 15시37분
[사설]시군 민생지원금, 예산 형편부터 따져야
정부의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에 이어 도내 시군 지자체도 잇달아 현금성 지원금을 풀겠다고 나서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경기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빠듯한 시군예산을 생각하면 예산 운용에 어려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쟁하듯 지원하기보다 그 효과를 꼼꼼히 따지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다음 달 중 자체 예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한 사람당 20~30만 원 수준의 현금성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해 추경에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고창군은 5만1,000여 명 군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지원한다. 부안군도 다음 달 2일 임시회 개회에 맞춰 민생안정 지원금을 편성한 추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4만7,600명 군민 한 사람당 30만 원으로 143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들어 민생안정 지원금을 풀었거나 풀기로 한 지자체는 정읍(30만 원), 남원(30만 원), 김제(50만 원), 완주(30만 원), 진안(20만 원)에 이어 모두 7곳으로 늘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파동에 직격탄 맞은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이들 시군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년 지역 소득’ 조사 결과를 보내 전북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성장은 코로나가 덮친 지난 2020년-0.8% 이후 처음이다.
이런 경기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론에서 한쪽은 민생안정 지원금 등처럼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여기지만, 또 다른 한쪽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과 같은 정책사업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고 한다.
물론 당장 어느 방식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군 예산 형편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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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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