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8월 27일 12시56분
[사설] 남원 모노레일 사업. 전·현직 시장, 시의회 책임져라
남원 시민단체, 전·현직 시장과 시의원들 공개 사과 요구남원관광지 모노레일 ‘650억 손실’ 추산
시민단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사과 요구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650억 손실’ 추산
남원지역 시민단체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싼 법원 판결 패소로 남원시가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위기에 몰린데 대해 최경식 시장과 이환주 전 시장, 남원시의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시가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결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과 부실 검토로 재정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020년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했다. 또,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시가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408억 원이지만, 그동안 납입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금융비용을 합하면 수십억 원이 더 추가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을 발생시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경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주민 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과 관련,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오다 결국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일각에선 "구상권 청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의회는 모노레일 사태를 감시 견제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이환주 시장이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배상금을 혈세로 물어줄 상황에 놓였다.남원시 전·현직 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원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지면 : 2025-08-28 6면
http://sjbnews.com/85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