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8월 31일 11시21분
남원시의회, 모노레일 소송 상고 반대 입장 표명
남원시가 최근 남원광광지 민간투가개발사업(모노레일·짚와이어) 손해배상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남원시의회가 상고심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9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해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약 49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시의회 김영태 의장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고심 검토 중단을 남원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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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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