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01일 16시17분
안호영 "퇴직연금공단 설립하자"
퇴직금 관리 전문기관 설립법 발의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이른바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처럼 퇴직연금도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을 신설하도록 했다.
올해로 도입 20년째인 현행 퇴직연금은 시중 금융사와 계약을 중심으로 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된 게 전부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일반 금융상품 중 하나로 취급되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 방식으론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데다 관련 업무 또한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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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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