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9월 08일 15시43분
지역상공인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시급하다
기업인들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세금부담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요구
지역상공인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전북지역상공인들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백년을 이어가는 명문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에게도 ‘기업가 정신’이 널리 전파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기업인들의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세금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상속 후 5년간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기업 성장과 무관한 요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요건과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으로 인해 중도에 혜택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을 승계 받은 2세에 대한 지원정책이 세제 혜택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업승계 2세가 정책자금(시설‧운전자금)을 신청하려 해도 창업기업에 중점 지원하는 현재의 정책 구조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상공인들은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인식하고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이어 받아 기존사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9-09 4면
http://sjbnews.com/85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