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9월 10일 16시00분
전주시의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법률안 제정 촉구
정섬길 의원 대표 발의, “공유 킥보드 사고 급증...상위 법령 부재 안전대책 한계”
시의회는 이날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재 전주시에는 약 4,000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86건에 달했고, 이 중 54건은 20세 이하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위 법령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면서,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법률 즉시 제정과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정권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9-11 3면
http://sjbnews.com/85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