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10일 16시55분
오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중대기로
서울행정법원, 11일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즉각 착공하라 vs 포기하라, 찬반진영 갈등도 고조
/정성학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1일 낮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명운이 걸린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예고해 주목된다.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지난 2022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로, 이런저런 논란에 30년 가까이 표류해온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약 8,000억 원을 투자해 2029년 말 개항 목표로 현 군산공항 옆에 건설하도록 구상됐다.
현재 한·미 공군과 함께 사용중인 군산공항에서 민항 부문만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안이다. 개항 초기 150인승 안팎의 중소형 여객기를 띄워 가까운 동북아나 동남아를 뛰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찬반 논쟁도 다시 불타올랐다.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며 신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찬성진영, 환경 파괴이자 혈세 낭비라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반대진영이 정면 충돌했다.
전북지역 경제, 체육, 문화 등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이 지난 반세기 동안 겪어온 항공 오지의 설움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특히, “이미 설계시공 적격자를 선정하고 교통재해영향평가도 완료한 만큼 남겨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또한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신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전북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진영 또한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듭 백지화를 촉구했다.
환경, 노동, 농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조류충돌 위험성도 평가결과를 누락하거나 날조한 것은 위법”이라며 “문제의 기본계획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항 후보지이자 생태보고인 수라갯벌의 가치, 국내 공항 중 가장 짧게 설계된 활주로(2,500m) 안전성 문제, 적자 투성이인 전국 지방공항 경영실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용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열거한 채 사업 백지화에 목청을 높였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 신공항은 환경과 안전문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되레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재판부는 자본과 학살이 아닌 생명과 정의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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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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