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11일 10시56분
[사설] '유튜브 사기’ 소비자 피해 급증하다니
7월까지 88건, 피해 신고 접수, 올해 급증서비스 청약철회 등 "사기 콘텐츠 차단책 필요"
유튜브 광고나 방송을 통한 전북 지역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유튜브 광고 및 사기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지역에 접수된 유튜브 사기 피해 소비자는 모두 88건이다.
당초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유튜브 사기 피해에 대해 따로 통계를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도내에서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물풀 별 상담건수는 인터넷 교육서비스 틍 통신 상품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의류·신발류가 22건, 식료품 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보건위생용품 6건, 생활용품 6건, 가전제품 5건, 악세사리·귀금속 3건, 유사투자자문 3건, 완구류 1건으로 물품에 상관없이 피해가 잇따랐다.
소비자들의 상담 사유별론 청약철회 거부가 26건(29.5%)으로 가장 비율이 컸다. 이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건(19.3%), 품질·AS 불만 17건(19.3%), 계약불이행 10건(11.4%), 단순 문의·상담 8건(9.1%), 표시·광고 8건(9.1%), 부당행위 2건(2.3%)으로 조사됐다.
유튜브를 통한 상품 광고로 발생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유튜브 특성 상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튜브 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센터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파는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에 대해선 의심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 이용 자제 ▲피해 방지를 위해 되도록 카드 위주 결제 등을 당부했다.
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비만 치료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문적인 외모와 어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구매를 유도한다. 그러나 실제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유튜브 내 온라인 광고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시간 규제가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부당한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처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품정보 취득을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용 후기 업로드 등 상품을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족한 공신력과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를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SNS에 도배되는 후기 형태의 무분별한 상품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 오르는 왜곡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불법사기 쇼핑몰에 노출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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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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