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9월 17일 13시57분
부안군, 남북2축도로·만경6공구 행정구역 결정에 대법원 소송 제기
군은 지난 16일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 직후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주민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편의를 무시하고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군은 그 근거로 과거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을 전제로 한 왜곡된 판단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부안군은 새만금 신규 토지의 관할권 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토지 이용 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접관계, 행정 효율성, 주거·생업의 편리성,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결정은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군민의 생활권과 권익을 지키고 새만금 개발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새만금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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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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