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25일 17시49분
새만금 신공항 법정다툼 '민변'도 합류
원고, 국토부 항소에 국민소송대리인단 확대 개편
/정성학 기자
새만금 신공항 찬반 진영간 법정다툼이 한층 더 치열해질 조짐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인단 1,297명 중 1,294명이 그 원고 적격성을 인정해달라며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간과한 신공항 기본계획은 위법하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지만 그 원고로 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례는 단 3명 뿐이었다.
국민소송인단은 이에따라 모두다 원고 적격자로 인정해달라는 항소와 함께 현 소송대리인을 확대 개편한 국민소송대리인단 또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식 발족일은 10월 중으로 잡혔다.
아울러 대학교수, 법학박사,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 환경과 경제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 모임 또한 같은 달 출범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데 따른 맞불 대책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항소심은 한층 더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조짐이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개인의 사익을 다투는 게 아니라 공적인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이란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막고 그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국토부는 항소 사유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정과제인데다 핵심 기반시설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등도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항만, 철도 등과 더불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성장 기반”이라며 총력 대응을 결의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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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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