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28일 15시38분
전국 균형발전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만 '표류'
대전 트램과 부산신항 고속도로 등 20여건 순항새만금공항은 잇단 제동에 정관가 장탄식 쏟아져
/정성학 기자
“다른 국가균형발전사업은 다 순항하고 있는데 새만금 신공항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올해로 30년째 표류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민사회와 법정다툼 끝에 또다시 착공 직전 급제동 걸린 가운데 정관가 안팎에서 이 같은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정부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은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3건에 총 24조1,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5건은 이미 완료됐다. 전국 시·도별로 1건씩 추진돼온 국도 위험구간 정비사업,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 연구개발사업,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또다른 사업안 11건은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경기 평택~충북 오송간 경부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사업,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다.
여기에 강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등 나머지 사업안도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안은 하나같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필수 사업으로 꼽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게 공통점이다. 경제성은 떨어졌지만 균형발전이란 정책적 가치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당시 “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공공 인프라까지 취약한 지방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않다. 이렇다보니 공공 인프라 구축은 늦어지고 젊은층은 계속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게 하려면 지역 스스로 자립적인 성장을 가능케 할 기반부터 확충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은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부실 파동에 휘말려 착공 직전 재검토 조치와 함께 급제동 걸린데 이어, 올 11월 재차 착공을 예고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선고에 또다시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외면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화근이 됐다. 원고인 국민소송인단은 이를놓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나선 반면, 사업자인 국토부는 곧바로 불복한 채 항소했고, 전북자치도, 민주당 전북도당, 주요 경제단체 등 또한 연일 장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은 애초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현 정부 또한 국정과제에서 앞으로 진행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과 같은 균형성장 거점 육성이나 교통혁신을 주도할 인프라 확충사업 중 핵심으로 명시했다”며 “이대로 착공이 또다시 늦어진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뒤처지고,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란 취지 또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996년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김제 백산에 국제공항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항공수요를 2배 뻥튀기 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자 2008년 백지화된 뒤 그 대안으로 새만금을 제시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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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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