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9월 29일 16시43분
2026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우리의 과제
완주군의회 부의장 김재천
2025년 8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1,051만 명, 전체 인구의 20.3%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었으며, 완주군은 전체 인구수 100,229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26,233명으로 군민의 26.2%가 노인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급속한 인구사회 환경의 변화는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기요양·노인돌봄·복지관 등 각종 서비스들이 제공 기관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이어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완주군 또한 최근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돌봄통합지원법(약칭)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Aging In Place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의 자원이 갖춰줘야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문기관, 민간 등 모든 지역사회자원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통합지원 사업 수행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위한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도 급선무이다. 지역 균형적 사업 시행을 위한 자원 마련, 지자체 전담팀과 읍면동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도 전제되어야 한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적 실현을 위한 자치 조례 입안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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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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