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0월 12일 14시42분
'월 15만원' 기본소득 어느 지자체로
-오늘 응모 마감, 다음주 전국 시범사업지 선정-경기부양 기대감에 전북 7개군 등 유치전 후끈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몰린 농어촌 공동체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규모 자금을 풀어 지역 주민들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郡)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 응모신청을 마감한 채 곧바로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현재 전북의 경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 모두 응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는 오는 17일 전국 응모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계획 발표회 등을 거쳐 10월 넷째주중 시범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는 6곳 안팎을 뽑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부터 2년간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전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지자체들은 이에따라 사활을 건 모습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한 단체장들은 사실상 정치생명이 걸린 분위기다.
그만큼 지역사회 관심도 또한 높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대거 대책위를 꾸려 연일 범군민운동을 펼치고 나설 정도로 유치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전북자치도 역시 도내 지자체가 한 곳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그동안 다른 지방과 달리 자체적으로 전국 첫 광역단위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해올 만큼 잘 준비된 곳”이라며 “도내 지자체가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더라도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은 그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이 무색케 지자체 재정부담이 20%포인트 이상 더 크게 설계된 탓이다. 실제로 총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 비중은 각각 40%와 60%로 구성됐다.
전북의 경우 해당 지자체들 인구는 대략 2만~5만 명선, 연간 사업비는 각각 370억~90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60%는 지방비로 감당해야만 한다.
이렇다보니 본사업 전 국·지방비 분담률 재조정 등과 같은 개선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검토할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오는 16일 가동할 예정이다. 특위는 내년부터 시작될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비롯해 국민 수용성 확대와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본소득특위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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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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