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0월 21일 15시58분
오늘 새만금 신공항 '중대기로'
-서울고법, 22일 기본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정관가-상공계 "공항없이 개발못해" 기각 줄호소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기한다면 글로벌 투자 유치와 신산업 육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명운이 걸린 기본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2일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관가와 상공계 등이 줄지어 그 기각을 호소하고 나섰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전북애향본부, 전북건설협회, 전북상의협의회 등 200여개 단체는 21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 성장기반”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돼선 절대로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한 국책사업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며 기각을 거듭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전주을) 의원 또한 지난 20일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릴 냈다.
그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사업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전북도민들이 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또한 “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라며 연일 그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 겸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 위원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과 함께 국제공항 착공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기념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펼쳐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한 문제의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그 취소를 전격 선고했다.
원고측은 곧바로 문제의 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또한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오후 그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건이라 빠르면 수일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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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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