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0월 29일 15시32분
"교사 좀 그만 줄여…공교육 무너진다"
-전북도의회, 소규모 학교 교원 수 보장 정부에 촉구-"5년 내 초중고교 40% 통폐합 위기, 공교육 살려야"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에 이어 10월 임시회에서 또다시 이런 내용의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채 소규모 학교 교원 정수 보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기반 강화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와도 안 맞는 조치란 질타다. 더욱이 그 구조조정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집중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이를 문제삼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정해지는 교원 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학생 수로 기준잡는 것은 학급 단위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란 주장이다.
아울러 지역 소규모 학교와 공립형 대안학교의 경우 최소 교원 정수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의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 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지금은 교원을 감축할 때가 아니라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권요안(완주2) 의원은 “아이들의 배움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 교원 감축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미래 희망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교육을 비용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학교는 당장 5년 안에 절반 가까이 통폐합 될 가능성이 제기돼 아우성이다.
도의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5년 뒤인 2029년 약 12만 명에 턱걸이 하면서 2024년(17만8,795명) 대비 무려 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초등학생은 58%, 중학생은 17%, 고등학생은 7% 가량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이다.
덩달아 줄줄이 구조조정에 휘말릴 조짐이다. 이 가운데 학교 수는 전체 758개교에서 457개교로 약 40% 줄어들고, 교원 수 또한 1만7,822명에서 1만1,489명으로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경우 도내 지방대 또한 신입생 모집난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생한 이슈 브리프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0~23년) 일반대학 기준 전북지역 대학교 입학 정원은 연평균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북 다음으론 전남(-1.2%), 제주(-0.8%), 경북(-0.6%), 대구(-0.6%) 등의 감소폭이 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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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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