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0월 30일 14시19분
[사설]학생 줄면 통폐합·교원수 감축도 필요하다
전북도의회가 “지방 공교육이 무너지게 생겼다”며 교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게 뼈대다.
학생 수가 줄었다거나 학교를 통폐합했대서 교원의 수를 무작정 줄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 교육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고, 특히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절박한 상황에서 교원 수를 줄이지 말라는 건 공론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도의회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정해지는 교원 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학생 수로 기준 잡는 것은 학급 단위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교육 현장을 무시한 처사란 주장이다.
지역 소규모 학교와 공립형 대안학교의 경우 최소 교원 정수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지금은 교원을 감축할 때가 아니라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낸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오는 2029년 약 12만 명에 턱걸이하면서 지난해 기준 17만8,795명에 비해 무려 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초등학생은 58%, 중학생은 17%, 고등학생은 7%가량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통폐합 기준에 따르면 학교 수는 전체 758개교에서 457개교로 약 40% 줄어들고, 교원 수 또한 1만7,822명에서 1만1,489명으로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의회의 결의안대로 교원 정원 산정을 학급수로 변경하더라도 교원 정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 논리가 아니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닌 만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학교나 학급 단위의 적정 학생 수가 있다. 통폐합을 통해서 적정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게 되레 교육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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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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