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11월 04일 17시10분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탈락 시군 대책 마련해야
한병락 임실발전연구원 고문, 정부 대책 촉구
한 고문은 “공모에 참여한 49개 군 가운데 단 7개 군만이 선정됨으로써, 대부분 지역은 소외되는 결과가 되었다”라며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해 온 '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고문은 “일부 시군만 선정한 것은 임실군을 비롯해 공모에 신청한 42개 군의 소멸을 2년 이상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신청 군을 포함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신청 지자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을 대상으로 2년간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지난달 20일 순창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임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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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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