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11월 09일 13시06분
남원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국비 9억4,800만원 확보, 전년 대비 34% 증액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설명회 진행
사업비는 전년 대비 34% 증액된 국비 9억4,800만원을 확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종이지적(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 등)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종이지적은 도면 수축 및 측량기술 오차로 인해 실제 경계와 달라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는데, 현재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14.8%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계분쟁 및 사회적 갈등으로 매년 3,800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도 전체 32만 필지 중 약 18%인 5만7,000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돼 지적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자체 또는 주민이 제안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승인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실제 경계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해 등기촉탁까지 진행한다.
특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측량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감정평가비,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토지소유자에게 면제된다.
다만,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지자체가 징수‧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간 직접적인 정산 절차 없이 편리하게 처리된다.
남원시는 2012년 농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9개 지구, 3만4,49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해 계획 대비 약 59.7%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 누적 사업량 기준 전북 1위, 전국 2위의 실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를 바로잡으면서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원하는 경계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목적과 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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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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