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11월 09일 14시27분
지역 간 격차·불균형 심화...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 3개 기관 지역경제 세미나 공동 진행노동·금융·산업 등 총 6가지 주제발표와 함께 종합 패널토론 이어져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관한 ‘지역격차 완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포용정책 세미나’에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며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장기적 성장전략, 정책 방향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다뤘고, 중앙-지방 정부 간 Two-track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 등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조명하고 토론했는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7일 한국경제학회 호남지회, 국민연금연구원, 전북대학교 SSK 연구단과 공동으로 ‘지역격차 완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포용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6가지 주제발표와 함께 종합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전북대학교 문성만 교수는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로 성장엔진이 둔화되는 동시에 불평등이 확대됐는데, 이 변화는 고용·투자·지역·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응해 신산업에 대한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이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도와 경영여건 구축,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 양질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행 전북본부 박현준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약화는 기업·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이 부진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도시 중심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형 노동시장 유연화·고용 안전망 연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내 인재채용이 비교적 용이한 성장도시를 중심으로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구조를 만드는 가운데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정책과 같이 노동자들을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시킬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계명대학교 정진화 교수는 “지역 재투자 관점에서 지방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형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의 수신 증가가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대형 시중은행과 다른 지방은행의 규모와 역할 차이를 고려해 정책과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고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역 재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것”을 제언했다.
서울연구원 이승용 박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개발 정책이 민간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 개발은 광역시의 ‘구’에서 기존 기업의 매출을 확대시켰으며 광역도의 ‘시·군’에는 신규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시켰다”고 주장하고, “향후 혁신도시 개발 추진 시에는 지역별 산업 및 인구 수용역량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안준홍 부연구위원은 “노동자의 출신 대학교 소재지에 따라 취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 소재지가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공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동 지역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성재 부연구위원은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정책’은 지방대 졸업자의 임금상승에 기여했음을 밝혔으며, 특히 직무-기술 불일치 해소라는 경로를 통해 인문계 및 여성 대졸자들에게 동 정책효과가 집중됨”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혁신도시에 이공계·남성 대졸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기업의 유치 및 육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일자리 생성과 소멸 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등 지역경제 위협요인과 대응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노동·금융·산업 등 다방면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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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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