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11월 11일 16시46분
도내 소비자 권익 보호·신뢰 기반의 결혼산업 정착 시급
불투명한 계약 조건·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늘어다문화 가정·소규모 결혼식...지역사회 차원 공익적 지원 필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 기반의 결혼산업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11일 결혼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관계자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광주공정거래위원회, 전북도의회, 예비신랑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표준약관 정착과 공정거래조성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협약식을 가졌다.
앞서,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결혼예식장(예식장이용표준약관2020.9.18.개정) 및 결혼준비대행업(표준계약서 2025.3.26.제정) 공정위 표준약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실태로 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8월부터 전북도내 결혼예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계약 시 계약서 교부 여부, 예식업 표준약관 사용 여부, 이용금액 게시사항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며, 일부 업체에서 ‘환불 불가’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확인됐다.
특히, 표준계약서 미사용, 요금 미게시, 불공정 약관 운영 등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 지도·점검 시 우선 대상 사업자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미교부, 소비자 고지의무 미이행, 허위·과장 패키지 구성 등은 향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당 조사 결과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신뢰 기반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예식업소 관련 정책 제안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시 계약금 환급 기준이 업체의 준비 상황이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환불 시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로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3~5일 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비스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성수기’라는 명칭이 ‘비성수기’와의 구분을 전제로 해석될 수 있어, 성수기·비성수기 구분 자체를 삭제하고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가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다문화 가정이나 소규모 결혼식의 경우, 지역사회 차원의 공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됐다.”며, “이번 조사는 결혼예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실무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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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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