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11월 12일 10시53분
무주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이번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20여 개 기관 65종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변동 사항을 확인 한다.
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43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복지급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과 박선영 통합조사팀장은“이번 조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일부 공적 자료 확보 시점이 변경 되면서 조사 기간도 당초 보다 1개월 단축됐다”며“조사에 최선을 다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가족관계 기피나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기존 보장대상자의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등 보장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고의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며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과 연계해 필요한 자원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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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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