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1월 12일 16시28분
[사설]전북도 내년 예산, 철저하게 심의해야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10조9,970억 원대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2.3%, 2,492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다. 전북도는 민선 8기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그 성과를 만드는 게 이번 예산편성의 방침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도가 제출한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투자해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겠다고 한다.
소비를 촉진할 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고도 분석센터, 기술개발, 소재산업, 기업역량 강화를 잇는 얼개를 만들어 상용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인공지능(AI) 또한 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제조,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될 피지컬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반값인 전북형 반할주택 300세대가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도 중앙정부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제 스포츠외교 네트워크 확장, 올림픽데이런 행사 개최, 유치전략 라운드테이블, 외교공관 워케이션 등을 통해 전주의 가치를 알고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새해 예산도 3년 연속 빚투라는 점이다. 지난해 1,030억 원, 올해 2,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할 처지다. 발행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3년 연속 빚잔치다. 현재 8.3%대인 채무 비율은 8.8%까지 뛸 것으로 예측됐다.
수년째 이어져 온 대규모 국세 결손과 지자체 몫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원인이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할 분야에는 투자하는 게 옳다. 하지만 마른 수건을 짜듯 절약하고, 삭감할 예산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도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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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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