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유기종 - 2025년 11월 13일 14시36분
장수군의회, 동화댐 댐법 관련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동화댐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는 동화댐이 농업용댐으로 건설돼 댐법 적용에서 배제된 채 다목적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화댐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홍수조절, 생활·농업용수 공급 등 다목적 기능 수행 실태를 언급하며, 현행 댐법의 적용 배제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 규제, 재산권 제한, 생활 불편, 피해 보상 부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화댐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댐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댐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댐으로 이로인한 지원사업에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다목적 댐으로 활용 되고 있는 댐법이 적용되고, 번암면 주민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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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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