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16일 14시27분
전북, 생활급여 끊긴 346명 '극심한 생활고'
익산 모녀 사망사건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생계-의료급여 중지자들 긴급지원 및 상시관리 전환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익산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도내 모든 읍·면·동 복지공무원을 동원해 올들어 4월 말까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이나 가정 방문을 통해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346명(2.6%)이 ‘위기가구’로 판단됐다.
도는 즉각, 이들에게 맞춤형 보호 조치를 했다. 기초생활보장 재신청과 긴급복지 연계,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기구와 연계 조치 등이다.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그 생활실태를 직접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덩달아 조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도 파악됐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위기가구 다수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론 1인 가구 기준 839만2,000원인 금융재산 기준이 지목됐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바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85% 이하를 85% 이하 전체로 확대했고,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은 1,039만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이후 긴급복지 실적은 크게 증가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전수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상반기에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 중지자 정보를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상시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만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신청주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은 “행정이 먼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60대 엄마와 2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익산 모녀 사망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를 이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되면서 빚어진 비극이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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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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