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11월 17일 15시37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며
한국부인회 전북지부 지부장 신혜경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제도는 국민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를 갈취하는 심각한 병폐가 있습니다. 바로‘사무장병원’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여 영리만을 추구하는 이들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오로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강요하거나, 비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고, 저질 재료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위생관리가 불량한 환경에서 진료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를 보면 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이는 국민이 누려야 할 양질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손실입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하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로 확인된 진료비는 무려 3조 3,724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매년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적발하고 환수하는 과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 길게는 4년 5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기 수사 중 불법 기관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도주하는‘먹튀’사례가 끊이지 않아, 부당 지급된 급여를 제때 환수하지 못하고 법적 제재마저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 수사는 사법기관의 몫이지만, 의료행위의 복잡성과 건강보험 재정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부족 등으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강력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총 7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주체로서 의료기관 운영 방식, 청구 명세, 진료 기록 등 사무장병원 관련 정보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데이터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공단이 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수사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사무장병원이 부당 이득을 챙긴 후에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감시와 수사가 가능해져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에 차단할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확산을 억제하고 새로운 불법의료기관의 등장을 미리 막는 강력한 억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무장병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하고 부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신속히 단속한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권이 더욱 굳건히 보호될 것입니다.
물론, 권한 부여에 따른 오남용 우려나 사법기관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명한 시스템과 철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국회와 관계 당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조속히 부여하여 건강보험의 올바른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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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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