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1월 20일 15시00분
[사설] 고액 체납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전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 공개6개월간 소명 기회 제공 후 최종 확정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대규모 체납액을 막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체납액은 결국 도의 세입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81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85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북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향후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명단 공개 조치 이후 자진 납부와 체납 정리로 징수된 금액은 현재까지 13억 3,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출국금지 조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도 검토하길 바란다, 체납 세금은 곧 도의 세입 손실이며 도가 매년 재정난에 허덕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 체납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행정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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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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