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1월 23일 15시08분
[월요아침]농어촌기본소득, 지역 확대와 지방비 부담 줄여야
소멸 위기 농촌, 기본소득으로 되살리자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어려운 농촌의 생존 전략
시범사업 시행지역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상지 선정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장수군 등 5개 군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촉구했으며, 이에 농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예결위 심사중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도 군비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농민수당 및 복지예산을 깍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에 농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정부 발표 이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외부인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급 방식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시범사업 시행을 둘러싼 잡음이 각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촌은 인구 소멸 위기 속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점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시행 계획을 보완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기본소득은 어려운 농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다. 농업은 계절과 기후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고, 고령화된 농촌 인구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제공해 생존권을 보장하며, 정기적인 소득 지급은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여 주민 간 신뢰를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농촌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로 인해 많은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촌을 지키는 전략적 수단이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원된다면 농촌은 어떻게 달라질까? 첫째, 이주와 정착이 늘어날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한다. 둘째, 지역 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 셋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지며, 농촌은 더 이상 낙후된 공간이 아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현재 농촌의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형평성과 정책의 진정성을 고려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적극 반영해 1차 선정 후 탈락한 지역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국비 부담을 늘려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그 시작은 장수군과 같은 준비된 지역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양성빈(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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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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