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1월 24일 15시56분
도내 시외버스 업계 적자 누적 해결되나
전북도 상대 소송 제기...27일 1심 판결 귀추상황에 따라 사태 장기화 우려
결과에 따라 경영에 숨통이 트일 수도,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어 관심이다. 특히 전북도가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항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시외버스 업계 극한 반발과 운행중단이라는 혼란이 장기화할 우려도 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는 지난해 7월 전주지방법원에 미지급 손실보전금 지급과 시외버스 휴업 불인가 취소를 승인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는 27일 예정돼있다.
도내 시외버스는 지난해 2월, 전북도에 적자 노선 70여 개 노선버스 62대에 대해 휴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 적자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가뜩이나 적자가 누적되는 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원인이다. 시외버스 업계가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노선은 전체 적자 운행노선 180여 개 중 40%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더구나 그동안 적자 노선에 지원해야 할 손실보전금 가운데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등 220억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다. 업계는“전북도가 직접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검증한 운송비용의 적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적자 노선 운행중단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전북도가 침해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전북도는 버스업체에 지급해야 할 적자액의 80%가량만 지원했다. 5개 시외버스 업체의 누적적자가 무려 270억 원에 이르고 3개 회사 자본 잠식은 112억 원에 이른다.
시내·외를 막론하고 대중교통은 필요한 연료와 운전기사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이 같은 필수 운송비용을 전북도가 조사용역을 직접 실시, 파악하고 있다. 한데도 전북도 스스로 조사한 운송원가마저 무시하고 버스업체에 이를 전가하여 온 것이다.
버스 업계는 법원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보장한 손실보전금을 수년째 부족하게 지급하였고, 더더구나 적자 나는 노선 운행중단을 아무런 대책 없이 승인하지 않는 처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항소하면 사태가 장기화할 처지다. 버스 업계는 “전북도 역시 올바른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사태(항소)가 오면 시외버스 업계가 극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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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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